월세 아끼려다 보증금 날립니다 셰어하우스 들어갔다가 퇴거 통보+보증금 미반환 실제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학가 뿐만 아니라 하남을 비롯한 역세권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단독 보도, 불법 셰어하우스 사건 지난 4월 1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화여대 인근 아파트에서 관리인이 임대인 몰래 불법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다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 수억 원대 보증금 피해 발생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관리인과 계약을 해지, 실제 거주하던 학생들은 퇴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아끼려다 보증금까지 날린 셈입니다. 기사 원문 (https://m.site.naver.com/25Kio) 셰어하우스, 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단 전대'입니다. 관리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아파트를 여러 명에 나눠 임대한 구조로 피해자는 법적으로 매우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