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써주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은평지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이 있다면 아마도 가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나 스토킹,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와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을지, 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받게 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꼼꼼하게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줘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므로 성범죄 피해자라면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합의의 효력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글을 통해 형사합의와 처벌불원서의 효력에 대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