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가이드] 임대인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은평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전세사기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입니다.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임대인이 돈을 마련해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두 가지 큰 기둥인 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 고소: 사기죄 성립과 강력한 압박 형사 고소의 목적은 임대인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임대인을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단순히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은 채무불이행(민사)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기망 행위)을 입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