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연신내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연신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세 사기라고 하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사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깡통전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기 수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실제 법무법인 정앤김에서 해결한 사례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취업 후 독립을 하기 위해 직장 근처로 집을 알아보던 중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낮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집주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시세에 예민하지 않고 오래 살 세입자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