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선고기일에 이렇게 실형 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는데,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을 막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늘 항소심 판결 선고인데, 아무래도 구속될 것 같다.

구속을 막아달라'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죠. 그래서 바로 사건검색을 하고,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는지를 들어봤습니다.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했지만,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임계, 변론재개신청서를 작성해서 선고법정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 재판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변론 재개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를 허가해주었습니다.

변론이 재개되었으니, 이제부턴 저희가 일을 해야할 차례입니다.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만의 전략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