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4억 사기 무혐의, 이렇게 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긴 하지만 이 사건 의뢰인처럼 여러 이유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인을 통해 급전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일수 사업을 하시고 분이셨는데, 지인에게 약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고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 지급도 밀리고 원금도 약속한 날짜에 지급이 안되자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어려운 점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사업이 순탄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이므로 경찰은 "사업 망하면 못갚는거 아니냐,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었던 거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은 위와 같은 경찰의 시각을 타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실제 어떤 식의 사업이었고 사업에서 향후 발생할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