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중에서 굉장히 선처받은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근마켓이나 알바몬 등에서 알바를 찾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운동을 하다가 가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방학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던 거죠. 의뢰인은 매우 억울했을텐데, 가족들에게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고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혐의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가게되자 그 때서야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가족들은 재판을 며칠 앞두고 비로소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의뢰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는데요, 국선변호인은 3년 정도 형량이 예상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상담해본 결과,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문 링크 : 보이스피싱 전달책 선처, 이렇게 받아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