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합의없이 집행유예? 오엔이 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 항상 가능한걸까요?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전략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간혹 피해자 측에서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반드시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경우 결코 합의를 해주지 않는 부모님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말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