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연쇄살인, 살인죄 적용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수면제 연쇄살인' 사건으로 언론이 뜨거운데요.

‘수면제 연쇄살인’ 20대女 집에 드링크 잔뜩…추가범행 의심 ‘수면제 연쇄살인’ 20대女 집에 드링크 잔뜩…추가범행 의심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 등에서 남성 3명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 음료를 먹여 그중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12일 구속됐다. 김 씨는 남성들을 만나기 전 집에서 미리 드링크를 제조했고, 의식을 잃었 n.news.naver.com 경찰은 상해치사죄와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향후 살인죄 적용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그러면 이 사건에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이 사건 범행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피해자가 실신 후 의식을 회복하자 향정신성의약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