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무혐의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다단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도 상위 직급자의 말에 속아 투자했거나, 단순히 지인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사기 가담자' 내지는 '사기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억울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억울한 심정'만으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다단계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단계사기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다단계 사기에서 '무혐의'의 핵심: 고의성 부정 수사기관이 다단계 사건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망의 의도'와 '수익 구조의 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진행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