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손해배상,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소송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체포되었고 저희 오엔법률사무소가 아닌 다른 법무법인과 사건을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의미는 형사적으로 유죄라는 의미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전달책으로 단돈 몇 만 원만 받고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전부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 가족들이 이번에는 저희 오엔법률사무소에 민사소송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