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막막한 심정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여러분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인 줄 꿈에도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검찰이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보이스피싱전달책, 보이스피싱수거책도 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인지, 그리고 대응의 핵심은 무엇인지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1.
"몰라도" 처벌되는 이유 : 미필적 고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입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이 보기에는 이건 "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