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카촬죄)변호사선임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촬영죄)는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촬영 수위가 낮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사법부의 인식과 처벌 수위는 몰라보게 강력해졌습니다.

현재는 단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허다합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촬영죄, 왜 생각보다 더 위험할까?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범죄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보안처분의 위험: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회적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