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한순간에 인생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사정상 자기 명의를 쓰지 못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종종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면 거절할 수도 있지만, 가족, 특히 부모님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상당히 난감한데요. 특히 부모님이라면 '설마 자식인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러나 사업이 부모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정말 큰 고초를 겪습니다.

부모님 또는 지인이 사업을 하다가 물품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사업을 할 때 계약은 사업 명의자와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역시 사업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지인이 물품대금이나 세금을 내지 못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위 돈을 다 책임져야 합니다.

생각만해도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