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코드: 시수삼신(ㅅㅅㅅㅅ)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3월이내 신고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학습량이 방대하여 지금 무엇을 배우는지 길을 헤맬 때가 있다. 지금!!
국토~법률 중 아래 순서대로 공부하고 있다!! 머릿속에 나만의 공법 체계도를 만들자!
①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수립권자 ②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승인권자 ③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결정권자 ④도시·군관리계획: 주민의 입안 제안 5가지(기지개입닥쳐!!) ⑤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과(오늘 배우는 내용) 도시·군관리계획 중 결정의 효과 :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지형도면에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①지형도면: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지형도에 그린 도면: →→→지적도X ②효력발생시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고시한 다음날 발생X ③행위제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행해지면.
지정 후에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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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시험/공법/도시·군관리계획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