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공법/광역도시계획

픽사베이/무료이미지 1년 동안 공법 때문에 맘고생 많았다... 그놈의 체계도!!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아서 막바지까지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과목 ㅠㅠ 오늘은 공법 1번 문제로 유력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33회때는 안나온것 같은데.......

강사님이 딱 2가지만 기억하라고 씅~을 냈던 부분ㅋㅋ 지정권자/ 수립권자만 기억해라~~ 그러면 1번 맞출 확률 up!!!! **광역도시계획 특징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방향 제시하는 계획 법정계획, 공청회 실시 비구속적 계획, 행정쟁송 불가능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국토부장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도지사: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결론: 상급자가 지정권자이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원칙: 공동수립 예외: 국토부, 도지사 결론: 수립은 공동수립에서 출발!!→ 단독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