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믿고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죄·배임죄 실사례로 보는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에서 창업을 시도하는 비율이 증가한 만큼 사업을 함께 시작한 동업자에게 투자했다가 금전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사기 및 배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승소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기죄와 배임죄의 핵심 요소 및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믿었던 동업자에게 속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오랜 지인 B씨와 함께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B씨는 사업계획서와 수익배분 조건 등을 A씨에게 제시하며 본 사업이 안정적인 투자임을 강조했고 결국 A씨는 공동사업 명목으로 B씨에게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이후 B씨는 사업 개시를 미루며 투자금 사용내역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사업은 지지부진이었고, 몇개월 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