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의 금전거래 과연 돌려줘야 할까요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남는 것은 추억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금전 문제가 남아 이별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연인 간의 금전 거래,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는 대여금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준 증여인가'에 대한 법적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는 법적으로 부부와 달리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후 금전적인 정산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교제 당시 상대방의 생활비, 카드값, 혹은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별 후 이를 돌려받고자 할 때 발생합니다. 준 사람은 "당연히 빌려준 돈(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냥 준 돈(증여) 아니냐"라고 맞서게 됩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해당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대여(Loan)'로 볼 것이냐,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