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6개월째, 법인 통장 가압류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인천 법원)

"거래처 미수금이 벌써 6개월째 밀렸는데, 당장 상대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업 법무나 민사 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기업 대표님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내 통장으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다들 민사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김준수 변호사가 답답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분들을 위해 가압류의 진짜 의미와 요건, 그리고 압류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가압류는 쉽게 말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밀린 미수금을 합법적으로 받아내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