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사례] 인천 남동공단 토지수용 보상금 가압류(채무자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기업 법무와 복잡한 민사 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지만, 해당 부동산이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상태라면 법리적인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 소유의 토지가 수용된 상황에서, 수용보상금을 타겟으로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약 5억 3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한 저의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핵심 법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래는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 입니다. 토지수용이 이루어지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사업시행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