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 사건은 조세 행정 뿐만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민사 사건도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세 관련 민사 사건으로는 상속세 구상금 사건입니다. 즉, 대표 상속인이 단독으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 전부를 부담하였지만, 대표 상속인이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변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 조사 대응을 직접 해본 전문가라면 이런 경우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 간에 상속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할 지입니다. 그리고, 상속인 간에 이러한 분쟁이 있다면, 결국은 누군가가 상속세를 혼자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이기 때문에, 전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신이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