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어플, SNS 등을 통해 성적인 발언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성희롱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만약 자주 만나야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 바람에 견디기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형사고소는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형사처벌 할 수 없는 성희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 성희롱과 불가능한 성희롱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 법률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내뱉은 성희롱성 발언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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