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률정보 유럽연합의 새 (개인)정보보호법 khgh_geni 2018. 5. 9. 21: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5월 25일자로 유럽연합에서 새 (개인)정보보호법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수집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키고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는 거다.
새 법은 정보보호규정(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불리는데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하였고, 처벌 또한 강화했다. 기업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전세계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사실 근래까지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받는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트랜드였는데, 최근의 페이스북과 케임브리지 애너리티카 사례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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