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연차가 쌓이다보니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게 되는 면이 적지 않다. 그 중 하나는 생각보다 '소송전략'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적다는 것.
이런 경향은 아무래도 과거 우리나라의 법률 사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변호사들은 '선비' 같아야 한다는 것, 돈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것, 약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무라는 것.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식들은 구 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이제 '선비'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변호사도 자신의 직업으로 삶을 유지해야 변호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도대체 약자(?)가 누구냐?
가진 돈이 적으면 약자인가? 아니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약자인가?
그리고 실제 상황을 보면 누가 약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다. 특히 변호사들이 돈을 밝히면 안되고 '선비' 같아야 한다는 인식이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적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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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송전략의 부재 - 법률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