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이었던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이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변호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변호사들은 조정을 선호하지는 않는 듯 하다. 이유로 짐작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끼는 것인데 법조인들은(특히 변호사) '흑'과 '백'논리에 익숙한 나머지(일 특성상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일을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직접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세상 일이 그렇게 흑백논리로 나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 외관상으로 보이는 나쁜 행동도 다 이유가 있었다. 세상은 '흑', '백'으로 이루어진 얼룩말 줄무늬가 아니라 대부분 '회색' 지대였던 거다.
법관들은 조정을 선호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판결문을 안 써도 된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회색빛의 세상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른 해결방안을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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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체적 분쟁해결 - '조정'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