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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판결(1) - AI 보다 더 AI

 기계적인 판결(1) - AI 보다 더 AI

어제 모 변호사님의 실무강의를 들었다. 강의 들으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확연히 느낀다.

무슨 강의를 들으려고 해도 공지 6분만에 마감이 된다. 200명 꽉 채워서 신청을 받는데도 그렇다는 거다. 그런데 가서 놀란 것은 200명 신청 받았는데 온 사람은 절반(?)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거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거나 적어도 먼저 신청 철회하거나 할 것이지, 신청만 하고 오지 않아 실제로 보고 싶었던 사람 못 보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협회나 지회에서 신청받을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다. 바로 이게 뼈아대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저신뢰 사회가 아닌가 싶다.

변호사들도 저신뢰 양성의 주체가 아닌가 싶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의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그 분은 법관 출신의 변호사였다).

'요즈음 판결들을 볼 때 너무나 '기계적인' 판단들이 많다.

', '판사들이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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