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통장 압류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악덕 사채업자보다 더하다”는 말까지 나오며 불만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체납 징수 차원을 넘어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되는 압류 조치에 있다. 퉁장을 압류한 이미지(출처=쳇지피티]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급여채권의 절반(50%)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저생계비인 월 150만 원 이하 금액은 채권 압류가 불가하다. 이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장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자영업자들의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압류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자영업자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장이 전액 압류돼 하루아침에 경제 활동이 마비됐다.
그는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조차 남겨주지 않고 통장을 막아버리는 건 사실상 생존권을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