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교육훈련단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오는 7월부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 군(軍)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의 신체 및 심리 건강 상태를 입영 전에 정밀하게 검토해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이 제도는, 군 복무에 앞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육군 지금까지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 병무청에서 신체등급을 판단해 현역, 보충역 등을 판정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입영 후 부대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는 실제 복무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였다.
이로 인해 입영부대에서 건강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귀가 조치 후 재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해야 하는 중복 절차와 시간적 낭비가 존재해왔다. 해군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은 2021년부터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도입, 시범적으로 육군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해 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