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징계처분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징계처분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는 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인데요. 사안의 개요 쟁점 사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대법원 판례 위 사건을 재판 과정에서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정한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징계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②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