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업무상 재해 일실수입 손해 산정[노무 변호사]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일실수입 손해 산정[노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4 . 4 .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구상금)인데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일실수입 손해 산정[노무 변호사] 1.

일실수입 손해: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피해자는 피고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으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건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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