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산정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유족급여 산정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는 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처음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죽은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판결입니다. 사안의 개요 사건의 쟁점:산정 사유 발생 위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진폐로 죽은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및 이는 근로자가 처음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