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월13일 목요일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를 전해드립니다. 경매상담및의뢰 041 669 6388

2025년2월13일 목요일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를 전해드립니다. 경매상담및의뢰 041 669 6388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 임대차보증금반환 ]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