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1일 경공매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관련 최신판례를 전해드립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판시사항】 대여금[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민법 제496조의 규정 취지와 적용 범위 /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위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