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4일 경공매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관련 최신판례를 전해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4년 11월 4일 경공매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관련 최신판례를 전해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판시사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