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특유재산분할 현실적 가능성

재산분할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부부공동재산’과 ‘기여도’인데요, 부부가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형성 및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10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을 바탕으로 부부공동재산 범위를 정합니다. 이때에는 부동산이나 예적금 등의 적극적 재산도 포함되지만, 생활 등을 목적으로 함께 사용한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됩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A씨와 B씨가 각각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어온 쪽의 기여도가 무조건 높게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사노동 및 육아의 중요성과 어려움 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면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편 A씨가 외벌이를 했더라도, 아내 A씨가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 유지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