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토위 토지수용 업무편람

주요 개선사항 1)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 사전검토 가이드라인 (1) 목 적 토지의 수용‧사용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법적 수단으로써, 인‧허가기관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소유권 등의 권리취득을 위해 공익성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 협의 시 사업인정의 전제가 되는 중점 심의사항을 안내하여 해당 사업의 공공성‧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실 있는 검토로 협의기간을 단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전 검토사항 가. 사업추진의 타당성 공익성 협의를 요청한 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 이하 “해당사업”이라 함)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검토내용, 인근 지역의 도시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의 추진 필요성, 시급성 및 입법 목적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 요령】 ①(정책적 필요성)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