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사다리 걷어차기

요즘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서민들에게 집 사지 말라는 정책 아닐까?”

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와 전세대출 축소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게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결국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서민의 길이다.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결국 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세대출의 금리라는 게 사실상 월세의 상한선 역할을 해왔다.

“전세이자보다 월세가 더 비싸면 굳이 월세를 살 이유가 없다” 이 단순한 시장 논리가 그동안 월세 가격을 억눌러온 셈이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막히면 이 균형이 깨진다.

전세 수요는 줄고, 월세 수요는 늘어난다. 그럼 월세는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

이건 단순히 투기 억제 정책이 아니라, 주거비 구조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조치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이 막히면 서민은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도 구하기 힘든” 그 사이의 회색지대에 남게 된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