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기업들의 자사주(자기 회사 주식) 처분 규모가 3,400억 원을 넘어서며 작년 대비 2.6배나 증가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의식한 선제 대응으로 해석되면서 시장 전체가 시끌시끌하다.
그런데 이 논란을 따라가다 보면, 왜 한국 시장이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라는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 핵심은 결국 “주식은 누구의 것인가?”
자사주는 본래 주주가치 제고 주가 안정 임직원 보상 기업의 재무 전략 이런 용도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 자사주가 주주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기업 편의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논쟁 역시 결국 “주가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묻는 문제로 귀결된다.
기업·학계: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면 기업의 유연성이 사라진다.” 주주단체·전문가: “유연성이 아니라 남용이었다.
신뢰를 잃었으니 법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