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팩트시트를 처음 읽었을 때, 나는 기대감보다 ‘빈칸’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걸렸던 건 이 부분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문제는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적혀 있지 않다는 점. 한국에서 만들 것인지,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 것인지, 혹은 공동 건조 형태가 가능할지조차 빠져 있었다.
핵추진 기술의 핵심은 ‘연료’가 아니라 ‘건조 주체’인데, 그 중요한 부분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묘한 감정을 남겼다. 또 하나는 투자 조항이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제한하는 단서가 명확히 들어갔지만, 미국이 한국의 산업적 고려나 부담을 “검토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조율하거나 맞춰갈 의무는 없다는 것.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들렸다.
우리는 약속을 했고, 미국은 우리의 입장을 ‘들어는 보겠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안보적 필요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 균형이 ...
원문 링크 :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보고 든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