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과 사면의 잔혹사, 전두환과 윤석열의 평행이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유독 1996년의 그날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와 그 이후의 행보 말입니다. 1996년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2년 만의 석방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으며 사법적 단죄가 완성되는 듯 보였지요.

그러나 항소심을 거치며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와..

그런데 실제 수감 기간은 고작 2년 19일에 불과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권력 장악의 순간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전격적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무기징역수였던 그가 2년 만에 자유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으나, 정치는 통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