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특수폭행 사건 혐의없음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술에 취해 물건으로 폭행한 특수폭행 사건 혐의없음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강력범죄인 특수폭행 사건, 불기소가 가능할까요? 특수폭행은 대표적인 강력범죄입니다.

그 행위가 중대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