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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음주운전에 관한 정보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된 경우 일반적으로 귀가 조치를 한 후 추후 경찰조사를 진행합니다.
알코올 농도 수치 측정이 완료되었고 주변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운전자를 귀가하도록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귀가를 한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경찰을 따라 지구대나 경찰서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문제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깨닫지 못했지만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경찰에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가족이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자의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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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음주운전 현장 대응, 무엇이 중요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