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해당 날에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종료일에 주택을 인도(명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기한에 대한 계산 시점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고 싶지 않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다르게 알고 있다면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날로 합의를 하였거나, 2)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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