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에 빌려준 돈을 헤어졌다고 갚지 않는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동거 중에 발생한 금전거래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동거 중 빌려준 돈, 헤어졌다고 못 갚겠다는 전 애인?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많은 고객님이 하는 질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여금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민사소송으로 먼저 시작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돈을 빌려준 증거가 부족할 때'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채권자, 즉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