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입니다. 실제 소송 시작에서도 둘 사이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느냐?"
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상대방과 주고 받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야기한 교통사고, 폭행, 간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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