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도촬 선처? '이 경우' 가능할수도

안녕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올해 초 총 6개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으며 저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더구나 저희 온강의 해결사례 중 다수가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다보니, 매해 여름철만 되면 더욱 도움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형법과 판결 동향을 숙지하시는 것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위 영상을 시청해보신 후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 1 5 3 3 - 7 9 1 8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여자화장실 도촬, 법적 처벌의 현실 여자화장실도촬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공공장소에는 감시와 점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에서의 도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