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빨간줄 전과 생기나요? 에 대한 전직 검사의 답변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죠. 대표변호사 전원이 검사 출신으로 구성된 우리 법무법인 온강에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위 영상과 더불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전과 여부 및 기타 불이익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 1 5 3 3 - 7 9 1 8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기소유예, 정말 ‘빨간줄’이 남을까요?

“기소유예 처분 받았는데, 저도 전과자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저도 검사 시절 수없이 들었죠.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아니라, 일종의 ‘기회의 부여’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막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내가 혹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각종 신원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