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죄 가능성? 카촬죄 쟁점 핵심은 '이것'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을 2심에서 전부 무죄로 이끈 사례가 입소문을 타며, 억울한 사연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전애인과 암묵적 합의 하에 촬영이 이뤄진 적이 있는데, 헤어진 후 불순한 저의로 인해 고소 당한 사연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를 다룬 위 영상도 꼭 한번 시청해보시길 바라겠고, 이어질 글에 집중하시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끝끝내 누명을 벗지 못하는 일만큼은 없으시길 소망해 봅니다.

법무법인 온강 1 5 3 3 - 7 9 1 8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상 성립요건을 알면 무죄 가능성도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죄는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선고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