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이 유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많이 수행하다보니, 포렌식 절차, 처벌 가능성 등을 묻는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글만 집중해서 살펴보더라도, 굳이 저희 로펌에 전화를 걸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영상도 참고하시라고 첨부해드립니다. 긴급체포, 구공판, 조사출석 전 등 위급한 상황에 놓여계신 분이라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온강 1 5 3 3 - 7 9 1 8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몰카 범죄 연루,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인생”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은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법적 근거입니다. 뉴스에서 종종 들려오는 ‘몰카 사건’.
직접 겪게 되면 막막함과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휴대폰이 압수된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