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나면 끝? 권리금은 다릅니다

10년 지나면 끝? 권리금은 다릅니다 10년 장사했는데 권리금 못 받고 나가야 할까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10년 채웠는데,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금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헷갈릴까 상가 임대차에서 중요한 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문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은 10년까지만 보호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10년 지나면 모든 보호 끝난 거 아닌가?”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계약과 권리금은 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에게 “계속 계약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만들어온 영업 가치이기 때문에 계...